●법적 효력은 어디까지?feat. 도뉴 Do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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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시간 약속을 잡고 서류를 인쇄하고 종이 계약서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했던 과거는 비효율적이고 신속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만약 대량으로 단체 계약이라도 하려면 별도의 인원을 고용해야 하고, 또 별도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 비효율이 존재했다.
비대면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비효율적 과정이 사라지고 있다. 확실히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보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전자 계약서와 전자 서명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전자서명업체 드뉴 담당자를 통해 전자계약서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비용과 위변조에 따른 보안 위험성은 없는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 기업이 아닌 개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조사했다.
●전자계약은 어떻게 될까?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스스로 해봤어요!
간단한 전자계약서 작성법 ft.도치
더뉴에게서 테스트 계정을 받아 전자계약서를 직접 만들고 진행했다. 너무 쉽다. 스터디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3분이면 된다. 진행단계는 계약서 작성, 참가자 추가, 계약서 편집, 검토 등 4단계로 구성된다.
구글이나 카카오톡 계정이 있으면 로그인도 쉽다.
대시보드에서 [계약생성]을 선택하면 계약명과 기한설정을 하여 업로드를 할 수 있다.
1. 파일 업로드 계약의 업로드가 사실상 전자계약의 90%를 차지한다. 기존의 계약서, 즉 PDF 파일, doc, docx 워드 파일이나 hwp 한글 파일, xlsx 엑셀 파일을 가져오거나 PNG, JPG 등의 그림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다.
도뉴를 통해 진행하면서 계약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데 워드 파일이나 그림 파일로 작성되어 있어 업로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했다.
2. 참가자 추가 계약 당사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순서다. 전자계약에 따라 서명할 e메일 주소를 기입할 수 있다. 웹뿐 아니라 모바일,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서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하다.
3. 계약서 편집 및 검토 업로드한 계약서 파일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서명 입력에서 날인이 들어가는 곳, 그리고 주소와 이름, 주민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들어가는 곳에 텍스트 입력 양식을 추가하면 된다.
입력 양식
완성되면 다음을 눌러 검토해 본 후 전송하면 끝~! 계약서를 받는 사람의 이메일로 도착한다.
완성된 서명 4. 서명하는 계약서의 완성은 서명이다. 이는 전자서명에 의한 것으로 직접 서명을 폰이나 태블릿 위에서 터치하거나 마우스로 작성할 수도 있고 기존 서명과 인감 이미지를 업로드해 작성할 수도 있다.
글씨에 자신이 없으면? 서명을 직접 지어주니 걱정은 NO
도장까지 해주는 똑똑한 기능까지
전자계약에 따른 효율성 계약서를 수령한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온 메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하여 발송하면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 편리하다.
만약 계약서 내용에 이상이 있으면 답장을 보내 이를 수정하고 다시 발송해 확인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할 수 있어 여러모로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에서 필요한 기능만 연동 가능한 API도 제공 위조·조작 보안에 관한 대책 지침의 모든 전자계약서는 국제표준정보보호인증인 ISO27001 인증, PCIDSS Level1, FISMAModerate, FedRAMP, HIPAA의 보안인증을 취득한 클라우드 서버 AWS에 안전하게 저장되고 백업된다.
일반적으로 AWS 데이터센터는 개인과 직원의 방문은 물론 접근의 엄격한 통제로 완전무결한 보안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더뉴에서 체결한 전자 계약서는 고유 수치를 갖게 되며 블록체인에 등록된다. 블록체인에 등록된 고유 수치는 해킹과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한 계약서 위변조 보안 장치로도 쓰인다.
계약서 작성부터 완료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기록하는 감사추적증서도 제공한다. 감사추적증서는 성명, e메일, 전화번호, IP, 사용기기는 물론 계약작성, 서명, 파기 등을 기록해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대량 전자계약서 작성 및 관리
사실상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량계약서 관리가 아닌가 싶다.
계속 쌓이는 수많은 계약서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귀찮고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계약이 많은 기업은 계약을 위한 인력을 고용할 정도로 부담스럽기도 하다.
업체간 계약관리가 쉬워지고 수많은 계약서를 PC에서 모두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어 업무 속도가 빨라지면서 계약서 훼손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었다는 기업담당자의 후기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팀원들의 계약 상황을 쉽게 추적할 수 있었고, 받고 확인할 수 있었고, 계약 관리를 위한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는 모든 계약현장에서 전자계약을 사용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전자계약을 대체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계약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현재 전자서명 및 인감은 실물서명 및 인감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전자계약이 이전의 종이계약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전자서명 및 계약의 법률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FAX로 대표되던 아날로그 계약문화에서 탈피해, 전자서명 및 인증에 관한 법률 및 전자공증제도를 시행중, 전자식 형태의 문서 및 서명은 서면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채팅으로 계약업무의 효율 U P, 무엇보다 기업담당자들이 선정한 드뉴전자계약의 장점으로 채팅기능이 있다.
채팅 기능을 통해 계약 문서와 관련된 내용을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기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기존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소통이 불필요해져 업무 효율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채팅을 통한 실시간 계약 피드백으로 해외 업체와의 일정에 차질 없이 빠른 계약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계약 비용은 얼마나 들까? 전자계약 솔루션이 마음에 들어 추가로 쓰거나 기업에 도입하고 싶을 때는 계약 체결 건수에 따라 첨부 파일 수에 따라, 그룹 관리 인원에 따라 쓰고 싶은 만큼 추가 적용이 가능해 비용적인 부담감을 없앴다는 게 특징이었다.
타사에 비해 부담이 없는 요금제로 소규모 계약으로 진행되는 개인의 경우 월 1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신규 가입 후 결제 없이 2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종이나 업무, 기업에 잘 맞는 솔루션인지 미리 타진해 보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2021 Dicagallery 함영민